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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18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 [경행심]  
 admor  2002/07/31 3666
2017
    계약담당공무원이 체결한 국가계약이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admor  2002/07/09 3662
2016
    *대물변제의 경우 지방세 과세물건 취득시기 [대법원]  
 admor  2002/06/10 3660
2015
    송전선이 토지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취득한 토지 소유자의 송전선철거청구 등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admor  2002/07/12 3656
2014
    3.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독립하여 존속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경우 관련조항을 아울러 위헌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재]  
 admor  2002/07/01 3656
2013
    법치행정의 원리 판례11-법적근거 없는 촉구공문은 행정처분이 아님 [대판]  
 admor  2005/04/28 3647
2012
    1ㅣ 행정처분의 의미 2. 환지계획이 행정처분인지? 3. 환지계획인가후 수정환지계획의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지정처분의 효력 4.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선택적 또는 단순병합의 허용여부 등[대판]  
 어드모아  2004/10/15 3643
2011
    공권(公權)관련 판례20-도시계획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그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등[대판]  
 admor  2005/06/30 3640
2010
    1. 행정심판절차가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헌재]  
 admor  2002/07/01 3640
2009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와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판]  
 김상협  2005/01/17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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