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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5.   규격 외의 자료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산정(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작성자 :  실무자 
  •   조회수 : 2186     2008-09-05 14:08:25  

질문)

도면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 A3를 초과하는 도면에 대하여 복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1장당 2000원)에 맡길 경우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정보공개법시행규칙 ‘별표(수수료 제7조 관련)’의 규정에 의하면 매체비용은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징구토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매체비용의 해석은 당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CD롬, 디스켓 뿐만이 아니라 당해 정보의 성격 상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로는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없을 경우 이를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의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도면의 규격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킬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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