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8개의 글, 현재 8/209 page
 2834.   법해석 기각, 각하, 인용, 부분인용의 의미(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작성자 :  실무자 
     조회수 : 2993     2008-09-05 14:06:02  

질문)

이의신청통보시  "이의처리결정" 에 각하, 기각, 부분인용, 전체인용 4개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요?

답변)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이는 동법 제19조, 제20조에 의한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그 인용여부 결정이 각하, 기각, 부분인용, 전부인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인용여부는 결국 행정심판에서의 재결과 행정소송에서의 판결 절차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①각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하고, ②기각은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 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하며, ③부분인용은 전부인용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본안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으나, 원처분이나 부작위의 일부가 위법 또는 부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기각과 인용으로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하며, ④전체인용은 본안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2088개의 글, 현재 8/209 page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18
    규격 외의 자료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산정(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5 2186
    법해석 기각, 각하, 인용, 부분인용의 의미(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5 2993
2016
    기간산정 관련 질의(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4 3211
2015
    정보공개처리시 종결처리 사례(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4 2896
2014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4 2755
2013
    정보공개 위임장의 의미(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4 2401
2012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 강행성(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4 2193
2011
    국회의원 정보공개청구시 수수료 감면(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4 2704
2010
    정보공개 업무 관련 매뉴얼 등의 정보 소재(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4 2638
2009
    제3자의 비공개요청(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4 2507
 
  [1][2][3][4][5][6][7] 8 [9][10]..[209] [다음]
Copyright 1999-2021 Zeroboard / skin by Doggy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