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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정 관련 질의(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작성자 :

실무자


• 조회수 : 3211	2008-09-04 15:11:11

질문)

정보공개법 및 시행령에 포함한 기간산정 중 토.일요일 포함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 결정기간의 기산점으로 ①청구인 직접 방문 청구시는 청구서를 제출한 날, ②우편 또는 팩스 청구시는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③인터넷 청구시는 청구서가 시스템에 입력된 날로 하고 있으며, 초일과 공휴일의 산입과 관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2항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됩니다.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나,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이 5일 이하의 처리기간에는 산입되지 않고, 6일 이상 처리기간에는 산입되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공무원 부담경감을 위해 처리기간이 5일이하인 민원은 토요일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토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간산정 기준

초일산입·공휴일 불산입
-민원사무법 제6조(6일이상 민원)-

초일불산입·공휴일 산입
- 민법 제6장 -

①법 제11조 제1항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①법 제18조 제1항
비공개 결정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②법 제11조제2항
  10일 이내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 기간 연장

②법 제21조 제3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반하여 공개할 경우 공개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최소한 30일 이상의 간격을 둠

③법 제11조 제5항
20일내 공개여부 미결정시 비공개
  결정 간주

③영 제12조 제1항, 제3항
공개결정일 부터 10일 이내 범위 내 공개 일시 정하여
통지, 통지 후 10일 경과 시 비용부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종결

④법 제18조 제2항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통지

④법 제21조 제1항
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비공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