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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2.   정보공개처리시 종결처리 사례(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작성자 :  실무자 
  •   조회수 : 2895     2008-09-04 15:10:39  

질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종결처리를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 종결처리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공공기관에서 내부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이 수수료 및 우편요금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결정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부적으로 이를 종결할 수 있으며, 둘째,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결처리할 수 있으나 정보공개 청구는 일반 민원사무와는 다른 성격이 존재하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종결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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