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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8.   국회의원 정보공개청구시 수수료 감면(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작성자 :  실무자 
     조회수 : 2704     2008-09-04 15:07:31  

질문)

국회의원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국회 의정활동"을 이유로 수수료 감면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지요?

답변)

국회의원이 "국회 의정활동"이라는 청구취지(사용목적)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였다면,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당해 공공기관의 판단여지 즉 재량권을 발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며,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어떤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할지는 개별 사안을 정형화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곤란하나 "국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임위 위원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비용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①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②교수,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감면비율은 50~100% 범위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수수료 감면에 대한 소명자료인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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