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8개의 글, 현재 8/209 page
 2826.   제3자의 비공개요청(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작성자 :  실무자 
     조회수 : 2507     2008-09-04 15:06:09  

질문)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일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요?

답변)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절차규정의 취지는 공개가 요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보의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관련정보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결과 관련정보의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공개결정재결에 대하여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 등을 위해 일정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3자는 행정심판의 결과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즉시 공개된다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자신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부터 공개실시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088개의 글, 현재 8/209 page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18
    규격 외의 자료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산정(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5 2186
2017
    법해석 기각, 각하, 인용, 부분인용의 의미(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5 2994
2016
    기간산정 관련 질의(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4 3211
2015
    정보공개처리시 종결처리 사례(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4 2896
2014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4 2756
2013
    정보공개 위임장의 의미(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4 2401
2012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 강행성(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4 2194
2011
    국회의원 정보공개청구시 수수료 감면(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4 2704
2010
    정보공개 업무 관련 매뉴얼 등의 정보 소재(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4 2638
    제3자의 비공개요청(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4 2507
 
  [1][2][3][4][5][6][7] 8 [9][10]..[209] [다음]
Copyright 1999-2021 Zeroboard / skin by Doggy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