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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88
    공무원 징계시효 너무 짧다  
 어드모아  2002/05/21 5696
2087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판례 모음[대법원]  
 문기덕  2003/10/23 4471
2086
    여의도광장 질주 사건 =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광장관리상의 하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대판]  
 admor  2004/09/03 4443
2085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의미 [대판]  
 admor  2004/11/02 4385
2084
    1.환매권의 행사방법 2. 환매가격 증감에 관한 소송의 종류(=공법상 당사자소송) 등[대판]  
 admor  2005/03/21 4252
2083
    1.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2. 도로노면의 결빙의 책임 3. 손해방지의무를 해태한 책임 등[대판]  
 admor  2004/09/03 4215
2082
    행정재량의 법적규율 판례6-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등[대판]  
 admor  2005/06/02 4178
2081
    공권(公權)관련 판례15-약종상 허가제한지역내에 다른 약종상의 영업소이전허가로 침해받은 기존 약종상(제3자)은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판례[대판]  
 admor  2005/06/28 4176
2080
    공권(公權)관련 판례17-복효적 행정행위를 수반하는 재결에 대한 제3자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여부[대판]  
 admor  2005/06/28 4164
2079
    타인의 손해발생은 무과실책임, 영조물(도로)의 설치·관리(管理)상의 하자의 의미 [대판]  
 admor  2004/09/20 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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