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8개의 글, 현재 1/209 page
 2907.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비 산정기준(대05.08.19)  
 작성자 :  김상협 
     조회수 : 3201     2008-09-29 08:56:31  

 

2003두5709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경쟁상대방이 구축한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망을 이용하려는 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적정한 가입비 산정의 기준◇


1.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망과 같은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진 시설의 보유자들에게 경쟁상대방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거래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그러한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소비자후생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은 그 독점적 이익이 배제된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고, 따라서 가입신청인이 그 시설을 구축한 사업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적정한 가입비는, (1) 그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과 그 시설 내의 가맹점 망과 유사한 가맹점 망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에 신청인의 그 시설에 대한 이용의 정도, 신청인의 자체 가맹점이 그 시설 내의 가맹점 망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정한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2) 신청인도 그 시설을 구축한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 신한은행이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망을 구축한 다른 카드회사들과 공동으로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가입비를 위 공동이용망 내의 가맹점 망과 유사한 가맹점 망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자체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적절한 가입비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2088개의 글, 현재 1/209 page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88
    부당한 가격결정행위의 의미(대05.08.19)  
 김상협  2008/09/29 3310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비 산정기준(대05.08.19)  
 김상협  2008/09/29 3201
2086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대05,08,19)  
 김상협  2008/09/29 3099
2085
    정보공개 처리내용 변경(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9 2939
2084
    기관별 정보목록 연계(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9 2927
2083
    다중처리부서 지정시 처리(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9 2921
2082
    결정통지서 출력시 기관장 표기(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9 2940
2081
    정보공개담당자 지정(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9 2898
2080
    정보공개시스템 수수료 계산(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9 2747
2079
    청구인이 결제한 내역 확인 방법(정보공개 100문 100답 질의 사례 08.8)  
 실무자  2008/09/09 2821
 
   1 [2][3][4][5][6][7][8][9][10]..[209] [다음]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Doggy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