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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대05,08,19)

작성자 :

김상협


• 조회수 : 3403	2008-09-29 08:53:36

2003두21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합동개발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주택건설사업자 등과의 합동개발방식에 의한 경우 개발사업 완료일 이전에 잔대금지급일 또는 착공신고일이 도래한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완료일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이 되고, 개발사업 완료일 이후에 그 잔대금지급일 또는 착공신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그 잔대금지급일 또는 착공신고일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이 되며,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까지 분양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는 보유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준공인가일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