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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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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자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음반법'이라 함) 소정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구 음반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어드모아  2004/01/25 212
6
    2가지 이상의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별표3에 의거 가중처분하였다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서행심)  
 어드모아  2004/01/13 220
5
    노래연습장 신규등록 신청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임대차계약서 미비로 등록요건을 결한 등록신청을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서행심)  
 어드모아  2004/01/13 169
4
    공권(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을 부인한 판례 = 일반국민 또는 주민이 문화재를 향유할 이익이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이익인지 여부(소극)[대법원]  
 문기덕  2003/10/20 185
3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을 허가하는 처분의 성격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 [대법원]  
 문기덕  2003/09/19 178
2
    지루박 무도장, 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한지?[대법원] ...  
 문기덕  2003/09/15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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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 조성사업의 시행을 허가하는 성격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대법원]  
 문기덕  2003/09/1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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