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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7
    무도장업의 영업시간을 17: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제한한 ‘무도학원·무도장업건전관리지침’의효력[인천지법]  
 어드모아  2004/04/1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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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광장에서의 모든 답변 내용은 공적 견해가 아닌 답변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며, 법률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드모아  2004/03/28 154
15
    행정행위의 실효와 관련한 판례 2 = 영업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영업기능 수행을 못하게 된 경우 (유기장)영업허가는 허가의 대상이 멸실, 소멸된 것이다 [대법원]  
 어드모아  2004/02/01 293
1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금지시설(노래연습장)에 관하여 교육당국이 내린 재량적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어드모아  2004/01/25 204
13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자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음반법'이라 함) 소정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구 음반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어드모아  2004/01/25 212
12
    2가지 이상의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별표3에 의거 가중처분하였다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서행심)  
 어드모아  2004/01/13 220
11
    노래연습장 신규등록 신청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임대차계약서 미비로 등록요건을 결한 등록신청을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서행심)  
 어드모아  2004/01/13 169
10
    청소년 기준 18살인가 19살인가 , 서울고법 판결 [법률신문 2004.3.9]  
 어드모아  2004/05/01 316
9
    민간주관행사에 00도, 시·군 “주최”명의 대여시 주의할 점  
 문기덕  2004/09/01 188
8
    공권(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을 부인한 판례 = 일반국민 또는 주민이 문화재를 향유할 이익이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이익인지 여부(소극)[대법원]  
 문기덕  2003/10/20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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