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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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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광장에서의 모든 답변 내용은 공적 견해가 아닌 답변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며, 법률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드모아  2004/03/28 154
16
    노래방의 남성접대부(도우미)도 처벌[05.10.7 법제처 법령해석단]  
 admor  2005/10/09 115
15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간행물의 정기간행물 등록 거부처분?[대판]  
 admor  2005/01/21 94
14
    허가갱신기간이 만료된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의 효력정지신청[대판]  
 admor  2005/01/21 97
13
    법령질의회신- 정기간행물변경등록관련  
 강혜숙  2005/01/13 109
12
    민간주관행사에 00도, 시·군 “주최”명의 대여시 주의할 점  
 문기덕  2004/09/01 188
11
    청소년 기준 18살인가 19살인가 , 서울고법 판결 [법률신문 2004.3.9]  
 어드모아  2004/05/01 316
10
    무도장업의 영업시간을 17: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제한한 ‘무도학원·무도장업건전관리지침’의효력[인천지법]  
 어드모아  2004/04/14 163
9
    행정행위의 실효와 관련한 판례 2 = 영업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영업기능 수행을 못하게 된 경우 (유기장)영업허가는 허가의 대상이 멸실, 소멸된 것이다 [대법원]  
 어드모아  2004/02/01 293
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금지시설(노래연습장)에 관하여 교육당국이 내린 재량적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어드모아  2004/01/25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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