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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96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교도관 해임처분?[대판]  
 admor  2004/08/17 19
295
    재심절차를 불이행하거나 하자로 무효인 경우 원 징계처분의 효력{대판]  
 admor  2004/08/17 11
294
    70만원의 뇌물받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대판]  
 admor  2004/08/17 15
293
    1. '3개월 이내'라는 재징계기한 규정의 법적 성질(훈시규정) 2. 재징계하는 경우의 징계시효 기준일은?[대판]  
 admor  2004/08/17 15
292
    변제 대책 없이 과다채무를 진 공무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적법여부[대판]  
 admor  2004/08/17 13
291
    같은 이유로 법원에서 수차 패소하였는데도 같은 내용의 소를 반복 청구하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례[대판]  
 admor  2004/08/17 13
290
    여러명이 같은 위반이라도 개전의 정이 있는지에 따라 징계의 종류 및 양정을 다르게 할 수 있는지?[대판]  
 admor  2004/08/17 13
289
    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패소확정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2. 기관의 규정위반 사실을 그 기관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의도에서 제보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3. 정직 3개월 처분후 수원에서 의정보로 전보조치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례[대판]  
 admor  2004/08/17 14
288
    1. 행정정보공개법상 '법률상 이익이침해받은 때'의 의미 2.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제소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3. 합의제행정기관 '의사결정과정'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4. '회의록'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대판]  
 admor  2004/08/04 34
287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위법여부[대판]  
 admor  2004/08/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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