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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06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4항(이하 "문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지방자치법상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재]  
 어드모아  2003/12/14 11
305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4
304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의 범위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2
303
    의무이행심판의 요건중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할 법률상의 의무"의 의미 [경행심]  
 어드모아  2003/12/14 11
302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조례안의 무효여부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8
30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하여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7
300
    근무기간 중간에 퇴직금 규정이 변경된 경우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1
299
    법규명령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관련 판례  
 어드모아  2003/12/14 11
298
    징계처분이 잘못된 징계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소극)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1
297
    1. 헌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원"의 의미 2. 국가기관이 수리한 청원의 심사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 이니라는 판례[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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