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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06
    비위행위가 공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징계사유에 해당?[대판]  
 admor  2004/06/21 32
305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사례 5 - 상습적 도박행위[대판]  
 어드모아  2004/05/19 32
304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의 판단기준 [대법원]  
 어드모아  2004/01/13 32
303
    당사자소송이 가능한 요건 =연금법상 급여 받을 권리가 있어야[대판]  
 admor  2005/03/21 31
302
    행정업무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의 의미와 임용권자 변동시 호봉획정 정정권자[대판]  
 admor  2005/01/05 31
301
    공무원밥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사례3 - 갚을능력 없는 무리한 채무로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직장까지 찾아와 직장분위기를 해친 행위[대판]  
 어드모아  2004/05/17 31
300
    테스트  
 관리자  2003/12/03 31
299
    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의무"와 관련한 판례 1- 정치단체에 관여, 가입은 징계사유 해당[대판]  
 어드모아  2004/05/20 30
298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의 범위 [대판]  
 어드모아  2004/05/15 30
297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재심결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재량권남용·일탈(逸脫)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 재심결정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판]  
 admor  2005/01/2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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