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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06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 1[대판]  
 어드모아  2004/05/10 12
305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 2 [대판]  
 어드모아  2004/05/10 12
304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 3 [대판]  
 어드모아  2004/05/10 12
303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고 규정한 공무원법 제53조의 취지[대판]  
 어드모아  2004/05/11 12
302
    공무원법 제53조 소정의 "직무"의 범위[대판]  
 어드모아  2004/05/11 12
301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외의 집단적 행위"의 의미와 조회에서의 집단퇴장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어드모아  2004/06/14 12
300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토록 한 취지 및 그 사본을 송부치 않고 한 징계의 효력[대판]  
 admor  2004/07/12 12
299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의 의미[대판]  
 admor  2004/07/12 12
298
    출석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구두나 전화로는 안되는지?[대판]  
 admor  2004/07/12 12
297
    행방불명된 징계혐의자의 가족에게 출석통지한 것의 효력[대판]  
 admor  2004/07/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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