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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06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비용부담자[대판]  
 admor  2004/10/13 16
305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자신도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례[대판]  
 어드모아  2004/09/05 81
304
    1.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을 승진임용한 경우의 위법성 여부 2. 도지사가 위 위법성을 시정하는 명령을 했는데도 군수가 불응하자 직접 취소한 처분이 적법한지?[대판]  
 어드모아  2004/09/05 90
303
    지역 현안에 관하여 공약을 제시하거나 의정할동을 보고하는 행위가 헌법이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대판]  
 어드모아  2004/09/05 35
302
    정보공개의 대상과 한계[대판]  
 어드모아  2004/09/05 38
301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대판]  
 어드모아  2004/09/05 32
300
    증인출석 거부 과태료부과 추가질의  
 한재석  2004/08/23 42
299
      [re] 증인출석 거부 과태료부과 추가질의 - 답변  
 문기덕  2004/08/25 32
298
    증인출석거부자의 과태료부과 관련  
 한재석  2004/08/18 54
297
      [re] 증인출석거부 - 답변  
 문기덕  2004/08/2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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