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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16
    법령명시 과태료금액의 조례로의 조정 가능여부  
 정인철  2004/04/01 34
315
      답변  
 김달삼  2004/03/28 34
314
      [re] 의견  
 김옥룡  2006/01/26 33
313
    정보공개청구의 법률상 이익과 권리남용 여부[대판]  
 admor  2004/10/13 33
312
    가. 검찰사무규칙이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조 1항 4호의 '수사'에 관한 정보의 의미 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조 1항 의 '개인식별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대법  
 어드모아  2004/01/25 33
311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게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어드모아  2004/01/25 33
310
    확인의 소의 대상 = 현재의 구체적 권리관계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33
309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33
308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대판]  
 어드모아  2004/09/05 32
307
      [re] 증인출석 거부 과태료부과 추가질의 - 답변  
 문기덕  2004/08/2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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