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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16
    행정상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admor  2004/10/28 9
315
    1. 행정심판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와 행정심판제기기간 등[대판]  
 admor  2004/10/28 14
314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대판]  
 admor  2004/10/28 14
313
    1. 행정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날'의 의미 2. 아파트경비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부과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대판]  
 admor  2004/10/28 26
312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표시, 심판청구취지 및 이유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서명, 날인없는 학사제명 취소신청서의 제출을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 본 예[대판]  
 admor  2004/10/28 10
311
    1. 행정심판청구서가 불비되고 청구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방법 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하는지?[대판]  
 admor  2004/10/28 10
310
    구 행정절차법에 의한 신청의 의사표시 인정 여부[대판]  
 admor  2004/10/13 17
309
    정보공개청구의 법률상 이익과 권리남용 여부[대판]  
 admor  2004/10/13 33
308
    행정처분후 이 처분을 취소할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철회 또는 변경이 가능한지?[대판]  
 admor  2004/10/13 16
307
    수용유사침해의 이론과 문화방송 주식의 강압 증여 사건[대판]  
 admor  2004/10/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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