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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26
      [re] 의견  
 김옥룡  2006/02/06 37
325
    1. 행정소송에서의 간접강제 대상 2. 무효확인판결이 간접강제 대상이 되는지?[대판]  
 admor  2005/03/21 37
324
    비위사실이 형사재판에 계류중이라면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부[대판]  
 어드모아  2004/05/19 37
323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교사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서울행법]  
 어드모아  2004/04/14 36
322
    법령질의회신- 주민조례개폐청구 관련  
 강혜숙  2005/01/15 35
321
    지역 현안에 관하여 공약을 제시하거나 의정할동을 보고하는 행위가 헌법이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대판]  
 어드모아  2004/09/05 35
320
    근무중 잘못이 발각되어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자살한 경우에 '직무수행중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어드모아  2004/01/25 35
319
    1. 행정정보공개법상 '법률상 이익이침해받은 때'의 의미 2.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제소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3. 합의제행정기관 '의사결정과정'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4. '회의록'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대판]  
 admor  2004/08/04 34
318
    형사재판 진행중 징계사실 인정과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관계[대판]  
 admor  2004/07/12 34
317
    1. 징계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한계 2.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 남용의 판단기준[대판]  
 어드모아  2004/05/1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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