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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26
    대학입학고사 불합격처분후 당해년도 입학시기가 지났다면 구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대판]  
 admor  2004/11/02 38
325
    1. 면직처분 후 정년이 지난 경우의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의 이익 유무 1. 헌법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그 법률,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는지?[대판]  
 admor  2004/11/02 68
324
    사정변경으로 권익침해가 해소(불합격처분 후 새로 실시된 시험에 합격)된 경우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대판]  
 admor  2004/10/28 16
323
    허가기간이 경과된 후에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대판]  
 admor  2004/10/28 46
322
    1.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시행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3.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있는 경우 처분기간이 지난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대판]  
 admor  2004/10/28 45
321
    법률에 업무정지처분의 전력이 가중요건으로 규정된 경우 정지기간이 지났더라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례[대판]  
 admor  2004/10/28 14
320
    1. 주한미군에 파견된 군무원의 고용해제 통보를 받고 지권면직 인삽잘령한 것이 행정처분인지? 1. 기간도과로 각하한 원심판결을 처분성 결여로 파기하고 다시 각하판결한 예 3. 소송의 병합은 그 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대판]  
 admor  2004/10/28 44
319
    작위의무이행소송을 허용하지 아니한 판례[대판]  
 admor  2004/10/28 45
318
    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대판]  
 admor  2004/10/28 14
317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소송(부작위위법확인,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되는지?[대판]  
 admor  2004/10/2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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