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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36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대판]  
 admor  2005/01/05 29
335
    영업자지위승계수리 처분할 때 양도인에게 처분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대판]  
 admor  2005/01/05 28
334
    사실은폐나 허위로 신청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와 신뢰이익[대판]  
 admor  2005/01/05 24
333
    단수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판]  
 admor  2005/01/05 24
332
    행정소송의 권리요건은 직권조사 사항임 [대판]  
 admor  2005/01/05 19
331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한 신청이 새로운 신청을 한 취지라면 그에 대한 거부처분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admor  2005/01/05 17
330
    [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육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교육감) [대판]  
 admor  2005/01/04 23
329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대판]  
 admor  2005/01/04 28
328
    고등학교 퇴학처분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대판]  
 admor  2004/11/02 50
327
    대학입학고사 불합격처분후 당해년도 입학시기가 지났다면 구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대판]  
 admor  2004/11/0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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