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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46
    작위의무이행소송을 허용하지 아니한 판례[대판]  
 admor  2004/10/28 45
345
    주민 권리제약,의무부담조례, 상위법령 위임 ...  
 문기덕  2003/12/04 45
344
      [re] 의견  
 김옥룡  2005/11/03 44
343
    1. 주한미군에 파견된 군무원의 고용해제 통보를 받고 지권면직 인삽잘령한 것이 행정처분인지? 1. 기간도과로 각하한 원심판결을 처분성 결여로 파기하고 다시 각하판결한 예 3. 소송의 병합은 그 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대판]  
 admor  2004/10/28 44
342
    공무원 징계시효 너무 짧다 <대한매일신문 2001. 4. 24 보도  
 문기덕  2003/12/04 44
341
    직속기관 소관 안건제출에 관하여  
 정성숙  2006/01/23 43
340
    증인출석 거부 과태료부과 추가질의  
 한재석  2004/08/23 42
339
    '품위유지의무'위반과 형사책임과의 관계[대판]  
 admor  2004/06/21 42
338
    부하아내와 부적절 관계 맺은 장교 전역은 정당, 대법원[법률신문 04.2.17]  
 어드모아  2004/05/01 42
337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 가능한지 여부[헌법재판소]  
 어드모아  2004/03/0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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