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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46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 방법 3. 도시가스공급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지 등[대판]  
 admor  2005/03/21 12
345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한 경우의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구별 방법, 2.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감독에 대한 중소기업청에 위임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는 사례[대판]  
 admor  2005/03/21 11
344
    휴직처분 무효여부 관련 질의회신  
 강혜숙  2005/01/31 48
343
    행정심판결과 관련 질의회신  
 강혜숙  2005/01/28 58
342
    조례제정 범위관련 질의회신  
 강혜숙  2005/01/26 64
341
    행정심판 재결 기속력 범위관련 질의회신내용  
 강혜숙  2005/01/24 28
340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재심결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재량권남용·일탈(逸脫)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 재심결정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판]  
 admor  2005/01/21 29
339
    1.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인지? 2.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인지? [대판]  
 admor  2005/01/21 23
338
    소청결정이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이 소청결정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판]  
 admor  2005/01/21 23
337
    법령질의회신- 주민조례개폐청구 관련  
 강혜숙  2005/01/1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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