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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
    인접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사건 건축물의 증축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서행심)  
 admor  2004/07/31 9
5
    행정상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admor  2004/10/28 9
4
    1. 지방자치단에츼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묘지업무가 자치사무인지 등[대판]  
 admor  2005/03/21 9
3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이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8
2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조례안의 무효여부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8
1
    의료업 정지명령 권한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대판]  
 admor  2005/03/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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