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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6
    (헌재)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3조가 헌법상의 평등권·언론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문기덕  2003/12/04 12
15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이 처분사유의 추가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10
14
    처분사유의 교환·변경에 관한 법리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11
13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해진 후,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13
1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소속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9
1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문기덕  2003/12/04 9
10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5조가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소극) [헌법재판소]  
 문기덕  2003/12/04 29
9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33
8
    징계권의 행사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경우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47
7
    국가상대소송 대형화 추세 - 국민권리의식 향상으로 소제기도 급증·소송내용 다양  
 문기덕  2003/12/0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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