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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
    청문통지서의 반송 또는 청문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의 효력(소극)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16
35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17
34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추정여부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22
33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15
32
    무혐의 처분도 헌법소원 대상 , '중지명령'에 대응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 [헌재]  
 문기덕  2003/12/04 15
31
    (헌재)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고시(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 1999. 12. 31. 행정자치부고시 제1999-58호)가 그 정원을 자치구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자치구 주민, 공무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이 없다(각하)  
 문기덕  2003/12/04 16
30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이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10
29
    사전통지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침해적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13
28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9
27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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