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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대법원]  
 문기덕  2003/12/05 18
45
    1차 거부처분 이후 재신청 거절행위가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문기덕  2003/12/05 11
44
    1. 존재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2. 행정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헌재]  
 문기덕  2003/12/05 10
43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대법원]  
 문기덕  2003/12/05 12
42
    처분청이 항고소송에서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  
 문기덕  2003/12/05 13
41
    1. 관행어업권에 대한 소급입법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2. 관행어업권 소멸에 대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헌재]  
 문기덕  2003/12/05 14
40
    행정심판절차가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헌재]  
 문기덕  2003/12/05 15
39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아 행정소송법상 법정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것이 당사자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17
38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 단체의 정관으로 위임한 경우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 의회유보 원칙 위배여부[헌재]  
 문기덕  2003/12/04 17
37
    행정소송에서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허용되는 범위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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