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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4항이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재]  
 어드모아  2003/12/14 14
65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의미 [헌재]  
 어드모아  2003/12/14 28
64
    헌법상 지방자치권한의 내용과 한계 [헌재]  
 어드모아  2003/12/14 10
63
    업무협의 회신이 행정처분인지여부 [전북행심]  
 어드모아  2003/12/14 16
62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경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1
61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이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8
60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22
59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예산안이 행정정보 공개대상인지 여부 [경행심]  
 어드모아  2003/12/14 11
58
    당연퇴직의 인사발령통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경행심]  
 어드모아  2003/12/14 9
57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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