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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외의 집단적 행위"의 의미와 조회에서의 집단퇴장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어드모아  2004/06/14 12
75
    공무원법 제53조 소정의 "직무"의 범위[대판]  
 어드모아  2004/05/11 12
74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고 규정한 공무원법 제53조의 취지[대판]  
 어드모아  2004/05/11 12
73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 3 [대판]  
 어드모아  2004/05/10 12
72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 2 [대판]  
 어드모아  2004/05/10 12
71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 1[대판]  
 어드모아  2004/05/10 12
70
    근무성적평가결과 만으로 직권면직처분함은 부당하다는 판결[대판]  
 어드모아  2004/04/17 12
69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처분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소청심차청구절차에 의하여야 함. [국행심]  
 어드모아  2004/04/10 12
68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의 범위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2
67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대법원]  
 문기덕  2003/12/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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