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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하여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7
75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조례안의 무효여부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8
74
    의무이행심판의 요건중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할 법률상의 의무"의 의미 [경행심]  
 어드모아  2003/12/14 11
73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의 범위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2
7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4
71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4항(이하 "문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지방자치법상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재]  
 어드모아  2003/12/14 11
70
    지방자치법상 자치권한의 내용과 한계 [헌재]  
 어드모아  2003/12/14 17
69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4항(이하 "문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재]  
 어드모아  2003/12/14 10
68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4항(이하 "문제조항"이라 한다)이 재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헌재]  
 어드모아  2003/12/14 10
67
    법률에서 위임받은 것을 재위임하는 것의 한계 [헌재]  
 어드모아  2003/12/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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