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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6
    관세청장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세관장의 파면처분 권한 여부[대판]  
 admor  2004/07/24 12
85
    공무원징계량정등에관한규칙(規則)의 법적 성질 [대판]  
 admor  2004/07/24 12
84
    부하의 횡령사실을 알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경우 상급자의 지도감독 책임[대판]  
 admor  2004/07/20 12
83
    유료도로 매표원들의 비위를 건설과장에게 감독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례[대판]  
 admor  2004/07/20 12
82
    비위사실의 시기가 1개월 정도 다르게 인정된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대판]  
 admor  2004/07/19 12
8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결정절차에 행정절차법 적용에 관한 판례[대판]  
 admor  2004/07/12 12
80
    행방불명된 징계혐의자의 가족에게 출석통지한 것의 효력[대판]  
 admor  2004/07/12 12
79
    출석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구두나 전화로는 안되는지?[대판]  
 admor  2004/07/12 12
78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의 의미[대판]  
 admor  2004/07/12 12
77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토록 한 취지 및 그 사본을 송부치 않고 한 징계의 효력[대판]  
 admor  2004/07/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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