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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6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0
85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는 절차상의 하자로서 무효라는 판례[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1
84
    확인의 소의 대상 = 현재의 구체적 권리관계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33
83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은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판례[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1
82
    무효등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9
81
    1. 고충민원의 의의 2. 고충민원과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설명한 판례[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0
80
    1. 헌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원"의 의미 2. 국가기관이 수리한 청원의 심사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 이니라는 판례[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1
79
    징계처분이 잘못된 징계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소극)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1
78
    법규명령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관련 판례  
 어드모아  2003/12/14 11
77
    근무기간 중간에 퇴직금 규정이 변경된 경우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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