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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56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12
355
    행정심판청구 방식을 불비한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 행정청이 취할 조치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11
354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신뢰의 원칙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11
353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12
352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방법 및 정도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11
351
    행정처분의 취소 등에 있어서 제3자의 원고적격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10
350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27
349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9
348
    사전통지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침해적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13
347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이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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