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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56
    무효사유인 징계처분 당시자가 이를 용인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대법원]  
 문기덕  2004/01/26 51
355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51
354
    지방의원 월정수당  
 윤경섭  2006/02/06 50
353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한계 2.국가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3.공유재산관리의 지방의회 관여 여부 등[대판]  
 admor  2005/03/21 50
352
    고등학교 퇴학처분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대판]  
 admor  2004/11/02 50
351
    휴직처분 무효여부 관련 질의회신  
 강혜숙  2005/01/31 48
350
    징계권의 행사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경우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47
349
    허가기간이 경과된 후에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대판]  
 admor  2004/10/28 46
348
    지방의회에서 시 또는 해당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어드모아  2004/01/25 46
347
    1.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시행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3.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있는 경우 처분기간이 지난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대판]  
 admor  2004/10/2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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