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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56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4항(이하 "문제조항"이라 한다)이 재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헌재]  
 어드모아  2003/12/14 10
355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4항(이하 "문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재]  
 어드모아  2003/12/14 10
354
    1. 고충민원의 의의 2. 고충민원과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설명한 판례[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0
353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0
352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의 징계절차[대판]  
 admor  2004/07/12 10
351
    1.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 2.증인신청을 거부하고 한 징계의결의 적법여부[대판]  
 admor  2004/07/19 10
350
    징계의결요구보다 더 많은 무단결근일수의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적부[대판]  
 admor  2004/07/19 10
349
    감독의무 태만이란 부하의 비위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감독의무 태만으로 볼수 있는 그 구체적 사실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대판]  
 admor  2004/07/24 10
348
    1. 행정심판청구서가 불비되고 청구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방법 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하는지?[대판]  
 admor  2004/10/28 10
347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표시, 심판청구취지 및 이유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서명, 날인없는 학사제명 취소신청서의 제출을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 본 예[대판]  
 admor  2004/10/2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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