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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56
    의료업 정지명령 권한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대판]  
 admor  2005/03/21 8
355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인 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 규정한 조례는 무효라는 판례 등[대판]  
 admor  2005/03/21 12
354
    1. 고유사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공개사무를 규율할 수 있는지? 2.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조례제정권 등[대판]  
 admor  2005/03/21 13
353
    1.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재위임할 수 있는지? 2. 근거조례가 무효인 경우 이에 기한 행정처분이 무효인지 등[대판]  
 admor  2005/03/21 13
352
    1. 기관위임사무의 조례제정 여부 2. 도시공원 조성업무의 성질 및 조례제정 여부 등[대판]  
 admor  2005/03/21 13
351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재위임할 수 있는지? 등[대판]  
 admor  2005/03/21 16
350
    1. 지방자치단에츼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묘지업무가 자치사무인지 등[대판]  
 admor  2005/03/21 9
349
    1.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제정 여부 2. 주택임대차확정일자 부여업무의 성질 [대판]  
 admor  2005/03/21 11
348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한 경우의 제정 한계 3. 기관위임사무의 판단 기준 4. 발전소지역에 대한 지원업무가 기관위임사무인지? 등[대판]  
 admor  2005/03/21 13
347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 방법 3. 도시가스공급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지 등[대판]  
 admor  2005/03/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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