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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6
    우편물취급으로 인한 손해에 있어 특별법인 우편법은 (일반법인)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어드모아  2004/03/14 13
95
    조례제정부작위위법확인소송(소의 이익 유무 등)<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3
94
    처분청이 항고소송에서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  
 문기덕  2003/12/05 13
93
    사전통지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침해적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13
92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해진 후,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13
91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인 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 규정한 조례는 무효라는 판례 등[대판]  
 admor  2005/03/21 12
90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 방법 3. 도시가스공급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지 등[대판]  
 admor  2005/03/21 12
89
    언론에 공익적 정보를 제공한 것이 징계중 해임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대판]  
 admor  2004/08/04 12
88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면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서행심)  
 admor  2004/07/31 12
87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 청구를 제기 할 수 없다.(서행심)  
 admor  2004/07/3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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