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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6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51
95
    청원경찰의 면직처분의 법적성질(=재량행위)  
 어드모아  2003/12/14 20
94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판례 모음[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29
93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를 서면이 아닌 구두, 전화 또는 전언으로 했다면?[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28
92
    1.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토록 한 공무원징계령 제7조지7항의 취지 2. 위 규정에 위반하여 진행된 징계절차는 위법이라는 판례[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27
91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행정처분이라는 결정례[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7
90
    일정한 처분이 있는 것으로 되기 위한 요건(대판)  
 어드모아  2003/12/14 15
89
    근무중 잘못이 발각되어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자살한 경우에 "직무수행중 사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소극)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25
88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의 중도해지는 무효 [서울고법]  
 어드모아  2003/12/14 15
87
    지방의회 의장선거는 행정처분(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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