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개의 글, 현재 28/38 page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
    근무중 잘못이 발각되어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자살한 경우에 '직무수행중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어드모아  2004/01/25 35
105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게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어드모아  2004/01/25 33
104
    징계처분이 잘못된 징계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대법원]  
 어드모아  2004/01/25 14
103
    명예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인사발령이 통보되기 전 명예퇴직 신청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어드모아  2004/01/25 17
10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의 판단기준[대법원]  
 어드모아  2004/01/25 25
10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의 판단기준 [대법원]  
 어드모아  2004/01/13 32
100
    1. 자치사무(*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를 조례가 아닌 규칙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권한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무효인 권한위임 규칙에 근거하여 행한 교육장의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어드모아  2004/01/13 15
99
    1.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처분권한의 근거 조례가 무효인 경우, 그 근거규정에 기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어드모아  2004/01/13 25
98
    피동적으로 금품(30만원)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비례원칙 위반)고 본 사례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78
9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판단 기준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90
 
 [이전] [1]..[21][22][23][24][25][26][27] 28 [29][30]..[38] [다음]
Copyright 1999-2023 Zeroboard / skin by Doggy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