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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6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어드모아  2004/02/26 27
115
    공무원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취소의 법적 성질 및 신의칙의 적용과 취소권의 시효소멸 여부(소극)[대법원] [1] 
 문기덕  2004/01/26 115
114
      [re] 1. 공무원임용결격자를 임용한 행정청의 책임은? 2. 결격공무원이 재직중에 한 행정행위의 효력은?  
 문기덕  2004/02/22 29
113
    무효사유인 징계처분 당시자가 이를 용인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대법원]  
 문기덕  2004/01/26 51
112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의 근거 판례 = 1.무익한 행정행위의 반복 금지(행정경제의 도모) 2. 법적생활의 안정• 공공복리의 도모 3. 신뢰보호 등[대법원]  
 문기덕  2004/01/26 89
111
    가. 검찰사무규칙이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조 1항 4호의 '수사'에 관한 정보의 의미 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조 1항 의 '개인식별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대법  
 어드모아  2004/01/25 33
110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안건자료"의 공개청구를 거부하면서 그 거부이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조 1항 4호 및 6호를 적시한 경우에, 항고소송 제1심 변론에서 같은 항 5호의 비공개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가 여부(소극)[대법원]  
 어드모아  2004/01/25 29
109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와 징계의 차이 [대법원]  
 어드모아  2004/01/25 58
108
    지방의회에서 시 또는 해당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어드모아  2004/01/25 46
1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 소송이 종료되는가 여부(적극)[대법원]  
 어드모아  2004/01/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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