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개의 글, 현재 26/38 page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26
    지방의회 의장선거는 행정처분(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4
125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4
124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4항이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재]  
 어드모아  2003/12/14 14
123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14
12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의 허용 여부 [대법원]  
 문기덕  2003/12/05 14
121
    1. 관행어업권에 대한 소급입법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2. 관행어업권 소멸에 대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헌재]  
 문기덕  2003/12/05 14
120
    (헌재)건설교통부장관이 1999. 7. 22.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문기덕  2003/12/04 14
119
    1. 고유사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공개사무를 규율할 수 있는지? 2.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조례제정권 등[대판]  
 admor  2005/03/21 13
118
    1.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재위임할 수 있는지? 2. 근거조례가 무효인 경우 이에 기한 행정처분이 무효인지 등[대판]  
 admor  2005/03/21 13
117
    1. 기관위임사무의 조례제정 여부 2. 도시공원 조성업무의 성질 및 조례제정 여부 등[대판]  
 admor  2005/03/21 13
 
 [이전] [1]..[21][22][23][24][25] 26 [27][28][29][30]..[38] [다음]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Doggy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