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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2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의 판단기준[대법원]  
 어드모아  2004/03/14 19
125
    국회의원의 입법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어드모아  2004/03/14 15
124
    국가배상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작용 이외에 비권력 작용과 사경제 작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어드모아  2004/03/14 14
123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의미 등[대법원]  
 어드모아  2004/03/14 11
122
    우편물취급으로 인한 손해에 있어 특별법인 우편법은 (일반법인)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어드모아  2004/03/14 13
121
    개별법에서 과태료의 불복절차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한 경우, 과태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대법원]  
 어드모아  2004/03/07 16
120
    과태료 처벌에 있어 형법상의 공소시효나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어드모아  2004/03/07 14
119
    행정기관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여 그 사실이 법원에 통지되면 행정기관의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또한 헌법소원 청구는 가능한지 여부 [헌법재판소]  
 어드모아  2004/03/07 17
118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 가능한지 여부[헌법재판소]  
 어드모아  2004/03/07 42
117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한 항거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 [대법원]  
 어드모아  2004/03/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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