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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36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을 한 공무원의 과실 인정여부[대판]  
 어드모아  2004/04/10 17
135
    재량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법원에서 취소(패소)된 경우, 담당공무원의 과실 여부[대판]  
 어드모아  2004/04/10 15
134
    행정처분이 소송에서 취소(패소)되면 그 담당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대판]  
 어드모아  2004/04/10 22
133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처분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소청심차청구절차에 의하여야 함. [국행심]  
 어드모아  2004/04/10 12
132
    등록의 법적 성질(대판)  
 어드모아  2004/04/10 13
131
    법령명시 과태료금액의 조례로의 조정 가능여부  
 정인철  2004/04/01 34
130
      [re][답변] 법령명시 과태료금액의 조례로의.....  
 어드모아  2004/04/06 15
129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의 위임.위탁 범위  
 하홍규  2004/03/25 52
128
      답변  
 김달삼  2004/03/28 34
127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적극)[대법원]  
 어드모아  2004/03/14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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