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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46
    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대판]  
 admor  2004/10/28 14
145
    1. 행정심판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와 행정심판제기기간 등[대판]  
 admor  2004/10/28 14
144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대판]  
 admor  2004/10/28 14
143
    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패소확정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2. 기관의 규정위반 사실을 그 기관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의도에서 제보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3. 정직 3개월 처분후 수원에서 의정보로 전보조치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례[대판]  
 admor  2004/08/17 14
142
    순직한 공무원의 장례를 행정기관이 치루는 경우 접수한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대판]  
 admor  2004/08/04 14
141
    공무원 임용권을 위임받은 지방청장은 역시 징계파면권도 가지고 있다[대판]  
 admor  2004/07/24 14
140
    기재사항이 누락된 징계의결서의 효력[대판]  
 admor  2004/07/24 14
139
    담당자의 위조서류를 계장이 발견치 못한 것을 국장이 발견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례[대판]  
 admor  2004/07/20 14
138
    1.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의결의 효력(위법) 2. 징계의결 기한을 넘겨 한 징계의결의 효력(적법)[대판]  
 admor  2004/07/12 14
137
    1심 판결만으로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admor  2004/07/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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