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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46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의 병과 가능성 여부[대판]  
 어드모아  2004/04/17 14
145
    수사나 형사재판이 계류중인 비위사실의 징계가능성 여부[대판]  
 어드모아  2004/04/16 17
144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의 효력[대판]  
 어드모아  2004/04/16 18
143
    징계의 정의 및 징계권자의 재량의 한계[대판]  
 어드모아  2004/04/16 14
142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교사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서울행법]  
 어드모아  2004/04/14 36
141
    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는데도 수리에 이르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대판]  
 어드모아  2004/04/14 11
140
    가해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해 지는 구상책임의 범위[대판]  
 어드모아  2004/04/12 17
139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 판단기준[대판]  
 어드모아  2004/04/10 15
13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로부터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행함에 있어 국가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어드모아  2004/04/10 13
137
    경찰관이 도주차량을 추적하는 중에 그 차량에 의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인지?[대판]  
 어드모아  2004/04/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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