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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56
    성실의무 위반사례 2 - 세관직원이 과세청장의 지시에 배치된 업무처리[대판]  
 어드모아  2004/04/19 17
155
    성실의무 위반사례 1 - 유도선 안전점검 업무에 있어 선원의 2중 승무 허용[대판]  
 어드모아  2004/04/19 14
154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란?[대판]  
 어드모아  2004/04/17 24
153
    비리내용이 내부규정상의 징계사유에 미달한다고 하여 징계를 줄 수 없는지 여부[대판]  
 어드모아  2004/04/17 21
152
    임용전의 비위행위를 임용 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대판]  
 어드모아  2004/04/17 15
151
    직권면직과 해임의 효과가 유사하다고 하여 양 처분을 동일시 할 수 없다는 판결[대판]  
 어드모아  2004/04/17 16
150
    직권면직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대판]  
 어드모아  2004/04/17 15
149
    근무성적평가결과 만으로 직권면직처분함은 부당하다는 판결[대판]  
 어드모아  2004/04/17 12
148
    직위해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대판]  
 어드모아  2004/04/17 18
147
    징계의결이 종료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대판]  
 어드모아  2004/04/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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