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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66
    양곡수매업무를 소홀히 하여 정부양곡대금을 횡령케 한 것이 직무태만?[대판]  
 어드모아  2004/06/16 15
165
    전교조의 집단행위도 공무원법상 "공무외의 집단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어드모아  2004/06/14 15
164
    불법적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행위만으로 해임처분? 적법? 위법?[서울고법]  
 어드모아  2004/05/11 15
163
    수뢰죄에 있어서의 "직무"의 범위[대판]  
 어드모아  2004/05/11 15
162
    임용전의 비위행위를 임용 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대판]  
 어드모아  2004/04/17 15
161
    직권면직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대판]  
 어드모아  2004/04/17 15
160
    징계의결이 종료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대판]  
 어드모아  2004/04/17 15
159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 판단기준[대판]  
 어드모아  2004/04/10 15
158
    재량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법원에서 취소(패소)된 경우, 담당공무원의 과실 여부[대판]  
 어드모아  2004/04/10 15
157
      [re][답변] 법령명시 과태료금액의 조례로의.....  
 어드모아  2004/04/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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