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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66
    13년 근속 중 16회의 표창을 받은 공무원이 단 수일간의 무단이탈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재량권 일탈?[대판]  
 어드모아  2004/04/29 21
165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은 10일간 결근한 것은 '직장이탈금지위반'에 해당함[대판]  
 어드모아  2004/04/29 21
164
    상급기관의 지시를 위반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례[대판]  
 어드모아  2004/04/22 25
163
    성실의무가 근무시간 외에도 미치는지 여부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위반사례[대판]  
 어드모아  2004/04/22 27
162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의한 복종으로서 행한 행위라도 그에 대한 징계책임을 진다는 사례 2[대판]  
 어드모아  2004/04/21 23
161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의한 복종으로서 행한 행위라도 그에 대한 징계책임을 진다는 사례 1[대판]  
 어드모아  2004/04/20 24
160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 군(軍) 협의공문 사본을 간과하고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준 공무원의 행위[대판]  
 어드모아  2004/04/20 24
159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 관할공무원의 업무처리에 관한 문의에 그릇 답변한 행위[대판]  
 어드모아  2004/04/20 20
158
    성실의무 위반사례 4 - 여행도구 검사를 소홀히 하여 밀수품을 발견 못한 세관공무원의 행위[대판]  
 어드모아  2004/04/20 17
157
    성실의무 위반사례 3 - 확인, 감독소홀로 인한 무허가건물 철거보조금 지급은 부당[대판]  
 어드모아  2004/04/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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